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0.7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러시아와 수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는 23만명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신생아 수는 48만명에 달했지만, 1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최근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집중해부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저조한 출산율 배경을 조명했다. BBC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청년과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1년간 전국의 한국 여성과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요약하면 ‘집안일과 육아 분담할 남자 부재’, ‘출산 후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 ‘감당하기 힘든 집값’,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이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도 대한민국의 출생률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으로 무서운 경고를 던졌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한 도내 학교가 24곳에 달했다. 또 19개 초교는 입학생 1명이라 ‘나 홀로 입학식’이 열렸다. 이 중 춘천의 신입생 ‘0명’과 ‘1명’인 학교는 각각 3곳이다. 특히 올해 춘천은 840명의 초등학생이 줄었다.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춘천이 한국의 저출산 공황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해법 찾기는 암울하다. MS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만 강원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출산 장려 현금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른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비교되는 수준이다. 춘천에서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국가사업이다. 강원도 육아 수당도 도민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육아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원도내 춘천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현금성 출산지원금을 제공한다. 시·군별 자체 지원이 없는 곳은 춘천이 유일하다. 춘천시는 일회성 현금 지급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 중이다. 

 제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에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양립’ 실현에 중점을,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여야 사령탑은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인 저출산 문제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한국의 최대 문제란 인식에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는 방증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춘천갑·을 지역구에서는 역대급 여·야 도전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 1번지 춘천갑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 공천신청자만 6명으로, 도내 선거구 중 가장 많다. 그러나 여·야 입지자 공약 중 춘천으로 몰려오는 ‘저출산 패닉’ 극복방안은 고사하고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 대표 위정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역 정책입안자는 저출산 공황을 넘어 지역 소멸로 다가가는 춘천의 미래에 답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