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직후, 춘천시가 시의회에 “WT본부 건립을 통과시켜 주면 주민자치지원센터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춘천시는 이후 주민자치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WT본부 건립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2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건립을 12월에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이면 계약서’를 요구했다”라며 “계약의 반대급부는 (시주민자치지원센터)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를 향한 시장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내달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WT본부 건립 안건 통과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19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WT본부 건립에 제동을 걸자 오후 5시 40분쯤 시 집행부가 안건 통과를 담보하는 각서를 제안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재의 요구권은 의회 의결 이송 이후 20일 이내에 가능한 시장의 권한이므로 이견은 없지만 센터 유지가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했다면 상식적으로 벌써 재의 요구가 들어왔어야 했다”라며 “센터의 불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재의 요구 신청은 이날 오후 8시 25분에 접수됐다. 

이어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의 존폐가 WT본부 건립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라며 “이면 계약서의 의도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WT본부 건립은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과 토지계획 용도상 행위 제한 문제 등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절차를 명확히 하길 주문하고 보류한 상태였다”라며 “집행부 협조를 위해 의회가 주문한 하자가 보완되면 12월 심의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음에도 각서 담보를 요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