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역점사업인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건립 사업의 안건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비 교부가 불투명해졌다. 

춘천시의회는 19일 오후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에 담긴 호수정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온실 신축 안건은 조건부 승인을 얻었으며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건립 사업은 삭제됐다. 수정안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 소송 대응을 철저히 할 것, 주차시설 관련한 법정 대수를 준수할 것 등의 사전 이행 사항이 포함됐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신축 안건의 통과로 산림청 국비 48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모면했으나 WT본부 건립 사업을 위해 확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5억원은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시에 따르면 문체부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교부가 불투명하다. 시는 향후 국비 지원 때 이번 문제가 시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본부의 2028년 준공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설계를 비롯한 행정 절차들이 순연되면서 물리적인 공사 시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WT본부 건립 사업 삭제는 육동한 시장이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를 향해 직접 유감 표명까지 한 이후의 반쪽짜리 결정이라 시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한 사유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왜 삭제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 통과되면 일정을 조정하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신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렸다. 주민자치회 개정 조례안은 가결됐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