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강원도의 국비 확보 2차전이 시작된다. 제2경춘국도 등 예산 증액이 절실한 사업이 많은 만큼 22대 국회 강원권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도·도국회의원협의회가 열린다. 김진태 지사와 도내 각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전원이 참석한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 자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돼 미뤄졌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예산안이 나온 뒤 처음 갖는 자리라 의미가 크다. 오는 11월 국회 예산심사까지 남은 3개월간 예산을 증액하는 전략을 짜는 첫 공식 회의이기 때문이다. 도와 지역구 의원 간 만남은 2022년 11월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일이다. 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9조707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지만, SOC 분야는 2조2128억원으로 올해보다 136억원(0.6%)이나 줄었다. 500억원을 요청했던 제2경춘국도 사업은 절반도 안 되는 235억원을, 춘천~속초 철도 반영액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예결위 소속인 4선의 중진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25억원을 살려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발의도 임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넘겨야 연내 통과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심의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특별법 상정 이후 첫 관문인 행정안정위원회에 도내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허영 의원 대표 발의)에는 86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에 공동발의를 맡은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에 참여할 여야 의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한창이다.
허영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로서 지역 예산을 지키고, 우리 춘천시민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생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 의원도 “제2경춘국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광덕터널, 소양8교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정부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