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규제 벗은 강원, 바이오 200개 기업·4만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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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도지사 "규제 벗은 강원, 바이오 200개 기업·4만 일자리 창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2년 "재정 건전성 높였다"
    강원자치도 출범 1년…'환경과 개발' 자율적 판단
    춘천 바이오 3종세트 완성...4만개 일자리 창출
    하반기 건전 재정 기반 미래산업 투자 확대

    • 입력 2024.07.09 00:08
    • 수정 2024.07.23 00:03
    • 기자명 한재영 국장·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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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초대 도지사인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첩첩이 쌓여있던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산업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지난 2년의 소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취임 2년의 소회
    저는 마지막 '강원도지사'이자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기회에 보답하고 많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년이 4년으로 느껴질 만큼 정신없고 우여곡절과 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할 때는 '매운맛'이었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에 '순한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2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이벤트 등의 파티는 끝났기에 가속을 붙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강원도정 이끈 2년, 주요 성과는?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법 조항의 개정입니다. 또 춘천을 중심으로 딱 하나만 꼽으면 최근 선정된 '바이오특화단지'입니다. 30년 공들인 춘천·홍천지역의 바이오산업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국가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취임할 때 드린 약속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당시 2000명이 넘던 '공무원을 더 이상 뽑지 않겠다'했는데 현재까지 딱 2명 증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강릉 제2청사 본부장과 의무화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조원의 빚 중 6000억 원을 갚겠다고 한 약속도 반 이상인 3500억원을 갚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생겨 2000억원이 줄어든 바람에 결과적으론 1500억원이 됐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긴축재정 대신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바꿔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려합니다. 인사는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간부급 인사는 순환을 중심으로 했지만, 전문성을 쌓으면 주요 자리를 더 맡기고 혁신을 위해 젊은 피를 수혈하는 파격 인사도 배합해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홍천)가 지난 6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전국 11개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뚫고 국내 첫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됐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춘천·홍천)가 지난 6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전국 11개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뚫고 국내 첫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됐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주요 변화는?
    상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전에는 케이블카 하나 추진하는 데 40년이 걸렸다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는 6개(원주·강릉·삼척·평창·철원·고성)의 케이블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권을 이양 받아 직접 하기에 환경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탄광에서 나오는 돌(경석)을 산업폐기물로 취급해 많은 처리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경석이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농지,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규제의 해소가 효력을 개시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발과 환경을 고려해 발전을 추진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업혁신파크 등 춘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2입니다. 과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원주로 가게 되면서 춘천은 소외감이 커지고, 현재까지도 춘천시민은 그것이 발전을 더디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춘천은 더 진화된 기업혁신파크를 광판리 일대 3600㎡(110만평·여의도의 1.3배 규모)에 조성합니다. 이곳에 기업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채우는 것은 신도시를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2033년까지 9000억 이상 투입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같은 화끈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선정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까지 더하면 4조원이 투자됩니다. 관련해 200개의 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4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기업혁신파크,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바이오 3종 세트 완성으로 전국 최고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자기 결정권' 확대와 분야별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MS TODAY DB)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자기 결정권' 확대와 분야별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MS TODAY DB)

    ▶ 신청사 건립비용 등 재정 확보 방안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5000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한 번에 모든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어 1년에 1000억 정도씩 5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공유재산 집중 관리, 불꽃놀이 등 행사성·일회성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더 이상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고 건립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소멸(인구 감소) 극복 방안 
    인구 늘리기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육아기본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봉을 계산하면 1100만원 수준입니다. 8살까지 지원해 합치면 한 명당 1억을 초과(지난해 태어난 아동 기준, 타 지자체와 비교해 8년간 '3000만 원' 더 받음) 하지만 이것으로 2~3명을 낳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인구지표로 '생활인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인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전환을 하면 수도권과 인접한 철원군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5배, 강릉은 1.5배가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과 강원형 비자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담아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인생 2막의 정주도시 조성 등으로 차별화해 인구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정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정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 도민에게 한마디.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진짜 바뀌었다'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 바이오 단지 등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근차근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은 혼자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도민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응원해주시면 강원자치도의 변화된 이름 '자신감'으로 더 힘을 내고 뛰겠습니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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