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의 입장이 양분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춘천시의회 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편향된 지지 발언’보다 시민 대의기구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최근 춘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제 메시지를 발송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의 집회 참여 문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김 의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은 국회의장과 달리 당적을 갖는 것에 제약이 없는 만큼  ‘소신 발언’을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MS TODAY가 2일까지 일주일간 ‘춘천시의장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 독려 문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259명 중 219명(81.4%)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표현의 권리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18.6%(50명)에 그쳤다.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자들은 ‘정치적 소신 발언이다’ ‘청사에 파면 현수막 내건 단체장도 있는데 이중 잣대는 맞지 않는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충남 부여와 전라도 광주 등에서 청사에 대통령 파면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공직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지만, 지역 선관위는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10명 중 8명에 달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응답자들은 ‘시의장은 당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다’ ‘시민 대의기관 수장인 시의장의 정치 중립은 윤리적 책무이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