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야당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챙기는 이례적인 상황이 조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집권이 유력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 인사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알박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정부 산하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사람이 106명이라 한다.

최근 공공기관 인사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강원도에 본부를 둔 전국단위 공공기관 중 여러 곳도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1년 3개월 가까이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 공모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8월에도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유력하던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스스로 지원을 철회한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원주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2월 환경부 관료 출신을 새 이사장으로 맞이한 데 이어 상임임원(감사)을 공모 중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각각 임원, 위원, 감사 등을 뽑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 공백 장기화와 그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인사를 서두른다는 당국의 설명은 일정 부분 수긍이 된다. 문제는 이런 원칙론에만 기대기에는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몰염치와 비정상이 그동안 너무 잦았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도긴개긴 아니었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와중에 공공기관 인사를 재촉하는 권한대행 정부의 처사는 비판받을 소지가 크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박수를 보낼 일은 아니다. 민주당은 알박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과거 알박기는 모르는 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단행한 많은 인사는 알박기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러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자신들이 집권하면 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신속히, 합법적으로 내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눈총을 받는 것이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자기 욕심을 차리다 보니 역대 정부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임 정부의 알박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을 갖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실효성 있는 ‘알박기 방지법’에 여야가 합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만 따지지 말고 긴 안목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바란다. 전국단위가 아닌 춘천시·강원도의 지방 공공기관, 공기업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