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체포 긴박한 ‘7시간’⋯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여분 만에 공수처로 압송되면서 작전은 일단락됐다. 약 7시간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이에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계엄 수사’ 남은 과제는

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수사력은 경호처 관계자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입건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55명이다. 이중 핵심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이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검찰에 넘겼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과 관련해 입건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상우 방첩사령부 1처장 등도 입건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2차 조사도 조율 중이다.

▶여야 극한 대립, 특검법 대치 전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자”라고 말했다.

▶尹, 첫날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9시 40분쯤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오전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협의 단계에선 공수처 구금 기간이 그 정도로 협의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