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의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민주당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표는 변호인단 등 측근들과 함께 무죄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됐으나, 이후의 행로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 사법 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고자 했으나 오히려 3심까지 그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더해 당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마저 이번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더욱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당내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이후 정치 행보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이 대표 체제에서 이어져 온 여권을 향한 파상공세 역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은 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숨죽이던 비명계가 대안을 찾으면서 구심점을 찾고, 도덕성을 고리로 대대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져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작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까지 반환해야 한다. 이런 점이 이 대표의 리더십 약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 반대로,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판결로 여권과의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조차 이날 통화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현 정부에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