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사각지대’ 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 살리는 것이 실질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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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연금 사각지대’ 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 살리는 것이 실질 복지다

    • 입력 2024.11.13 00:02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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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강원도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령자가 674명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 넘게 받는 도민은 이보다 훨씬 많은 2만387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60만원 남짓이다. 200만원 이상은 고액에 속한다. 이만큼을 받으려면 30년 넘게 직장 생활이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소득 최고 구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이 액수를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68%인 4만3605명이다. 강원도의 고액 수령자 674명은 도내 연금 수급자의 0.28%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고액 수급자가 적다는 것은 강원도에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268만원을 받는다. 수령자의 80%가 200만원 이상을 받는다. 강원도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인구보다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17개 광역시도에서 인구는 하위 6위인데 공무원연금 수급자 순위는 상위 6위다. 기본적으로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유난히 높은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11.1명으로 전남에 이어 2위다. 많은 도민이 두둑한 연금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론 너도나도 공무원으로 쏠리는 빈약한 고용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통계다.

    이런 고액 수령자를 제외하면 도내 23만6천여 평범한 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55만원 조금 넘게 받고 있다. 이 역시 타 시도와 비교된다. 전국 평균보다는 4만3000원쯤 적고 79만여원의 울산보다 24만원이나 적은 액수다. 17개 시도 아래서 5번째다. 여기서도 여지없이 도세(道勢)가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인 사회보험이지만 실제로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의무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불입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간 사람, 실직이나 생활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60.5%다. 5년 연속 전국 꼴찌 수준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제도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린 노인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강원도는 고령 인구 25% 진입을 코앞에 둔 초고령 사회다. 노후복지 대비가 발등의 불이다. 지자체가 거창한 계획과 예산 투입 없이도 당장 할 수 있는 복지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 제도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사각지대에는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격을 얻는 방법을 몰라 밀려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잃어버린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누구보다 일선 주민센터의 복지 창구가 더 바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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