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투데이는 지난 6월 최근 3년간 춘천시 공무원 출장심사의결서 50건을 모두 분석해 외유성 국외출장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 춘천시는 셀프심사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S투데이가 다시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외부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가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에 외부위원을 포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지만, 8월 새롭게 구성된 춘천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여전히 춘천시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무원 국외 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더 나은 정책 사례를 발굴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부실한 관리와 방만한 운영이 만연해지면서 최근에는 공무원 국외 출장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MS투데이도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춘천시 공무원 국외 출장 문제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의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위원장부터 8명 위원 모두 시청 소속 국‧과장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3년간 100% 서면으로만 심사하고, 서류 등이 미비해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도 후 공무원 국외 출장과 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이 수십 개에 달했지만, 춘천시는 출장 목적 등을 확인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MS투데이 확인 결과 일부 셀프 심사는 춘천시공무원국외출장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의 글로벌 정책 리서치 해외 연수.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연수는 협의회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협의회 주최로 같은 달에 일본, 네덜란드 국외 출장도 진행됐습니다.

3건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 국외 연수로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해 심사해야 한다’는 춘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5조 5항에 해당하지만, 외부위원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 윤민섭 춘천시의회 의원]
“심사위원 중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이 가면서 공무원이 자체 심사한다, 이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셀프 심사⋯.”

춘천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을 내고 있어 국외출장심사 예외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 해석이었을 뿐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이납니다. 광역단체도 아니고 행정협의처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차부터 잘못된 국외 연수는 귀국보고서 베끼기로 이어졌습니다. 춘천시 연수자가 올린 19페이지 분량의 미국 연수 보고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게재용으로 올린 2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10페이지로 축소하고 ‘기관’이란 단어가 ‘현장’으로 바뀌기만 했을 뿐 똑같습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춘천시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실효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반면 8월 새롭게 구성된 춘천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은 또다시 춘천시 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인터뷰 – 윤민섭 춘천시의회 의원]
“매년 계획 짜놓고 예산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가는 이런 식의 해외연수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해외연수나 공무국외출장)가서 좋은 게 있으면 잘 배워와서 정책에 반영까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보고서 베껴 다시 내고 그러면 그냥 혈세로 여행 갔다 오는 거죠.”

주민과 지역을 위해 혈세로 이뤄지는 공무원 국외 출장, 주민이 공감할 명분과 성과가 아쉽습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