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춘천 노루목저수지를 대상으로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에서도 '땅장사'를 했다는 지적을, 전남 순천에서는 시의회로부터 저수지 전체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MS투데이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땅장사 의혹과 저수지 전체부지 기부채납 요구 사례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 경기도의회, 용인 기흥저수지 '땅장사' 수익 지적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용인 기흥저수지 주변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수백억원의 땅장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2000년 이후 기흥저수지 주변 토지 208필지 10만7073m²(약 10.7ha)를 모두 20차례에 걸쳐 매각해 약 454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기흥저수지 농업용수 목적 외에 임대 사업을 통해서는 최근 5년간 약 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도의회는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통한 수익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저수지 주변 토지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MS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용인 기흥저수지 주변도 20년간 땅값이 크게 뛰면서 농어촌공사가 큰 수익을 올렸다"며 "지역을 통해 돈을 벌었으면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수지 관리 소홀로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전남 순천시의회, 조례저수지 전체부지 기부채납 요구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조례저수지를 순천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전남 순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서정진 의원은 지난 3월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례호수 문제를 거론하며 농어촌공사에 조례호수의 기부채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사회·경제·환경적 발전과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호수가 농업용저주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시대 상황에 맞춰 농어촌공사는 조례호수를 순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호수는 주변에 법조타운 등 신도심이 형성된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주변의 생태경관과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서 의원은 MS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어촌공사가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 되도록 방법을 내놔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맞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호 기자 lee94@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