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정국에 민생마저 흔들릴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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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핵 정국에 민생마저 흔들릴 순 없다

    • 입력 2024.12.25 00:02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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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육동한 춘천시장과 산하 8개 공공기관장과의 긴급 간담회. (사진=춘천시)
    지난 16일 육동한 춘천시장과 산하 8개 공공기관장과의 긴급 간담회. (사진=춘천시)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6일 산하 공공기관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비상시국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동시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육 시장은 회의에서 “시민 일상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공공기관의 막중한 역할을 잊지 말고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당한 처사다.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기존의 위기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게 마땅한 대처다.

    탄핵 정국의 여파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이건 지방이건 거세긴 마찬가지다. 연말연시의 소비 특수는커녕 경제적 한파까지 닥쳤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소비 심리의 위축이 확연하다. 전국 곳곳의 다채로운 행사뿐 아니라 송년회마저 줄줄이 취소됐다. 강원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전인 지난달의 경우 102.9로 10월과 비교해 2.3포인트 하락했다. 12월에는 더 나빠질 전망이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됐던 겨울 축제·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진행하라”라며 독려하고 나섰겠는가. 특히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대외 악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의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1450원을 돌파했다. 환율급등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성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줄곧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공언해왔다. 설상가상이다. 나라 안팎의 복합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1.8%로 추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1%대는 역대 처음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에 민생이 곤궁하다.

    당장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되살려야 한다. 지자체와 의회, 공공기관, 기업, 시민 모두 나서야 한다. 뭉쳐야 한다. 달리 해법이 없다. 공적 조직의 역할, 행정력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예산 조기 집행, 세제 지원, 금융 혜택, 지역 상품권 발행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만 바라볼 수 없다.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침체 속도는 다소나마 늦출 것이다.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고, 소비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소비가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 에너지원인 까닭이다. 현안 사업도 차질 없도록 챙겨야 함은 물론이다. 정국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겹쳐 몰아치지만, 민생마저 흔들린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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