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 특별자치도의 전형(典型)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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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강원, 특별자치도의 전형(典型) 만들라 

    • 입력 2023.06.07 08:05
    • 수정 2023.06.08 00:27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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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S투데이 DB)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11일 공식 출범한다. 2008년 처음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이 공식화된 지 15년 만이다. 난관도 적지 않았으나 강원 도민은 한데 뭉쳐 지난달 말 국회의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끌어냈다.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중심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염원이 있어 가능했다. 628년의 역사를 간직한 강원도가 ‘특별’이라는 국가적, 국민적 선택 아래 새로운 강원의 시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온 국민이 축하하고 응원할 일이다.

    갈 길은 명확하다.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지방 분권과 지역 역량의 강화다. 법안의 명칭처럼 미래 산업의 허브이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려는 전향적인 강원의 힘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의 결집된 의지는 법안 확정 과정에서 확실히 보여줬다. 강원 도내 18개 시·군 이장·통장 등 4000여 명은 최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주민 화합과 이해를 구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바람직한 행보다. 

    관건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다. 무엇보다 우선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핵심 규제를 어떻게 얼마나 푸느냐에 달렸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빌미로 강원의 자율·자치권을 옥죄던 법적·제도적 장치를 걷어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인 첨단지식·물류·금융·국제교류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 전제인 까닭에서다. 정부가 통제하면 환경 보호, 지역이 개발하면 환경 파괴라는 관행적 접근 또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함은 물론이다.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을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실질적인 재정의 뒷받침 없는 특별자치도는 자칫 허울에 불과한 탓이다.

    도민이 감당할 몫은 크고 무겁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는 사뭇 다르다.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내세운 제주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한 세종과는 달리 정부 주도가 아닌 도민의 열망으로 추진됐다. 도민이 한층 지혜를 모아 정교한 계획을 세워 역량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청사진에는 자연환경과 평화로 귀결되는 강원만의 특별함이 스며들어야 한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법안에서 빠진 교육 특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준비에 한창인 전북, 충북, 경기북부 등을 위해서라도 선도적 전형(典型)을 만들기 바란다. 국가균형발전과 더 나은 삶이 특별자치도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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