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한 공모전을 연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우수 아이디어는 규제 특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협의 자료로 활용된다.

강원자치도는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강원도 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들이 생활하면서 겪은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내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경제활동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와 강원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특례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10월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도민들에게는 총 300만원의 상품(강원상품권)과 강원도지사 상장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1명(80만원), 장려 2명(60만원) 등이다.

앞서 적용된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는 당구장, 꽃 카페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뀐 사례다. 당초 식품위생법에 의해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 업종의 매장은 반드시 구분돼야 해 당구장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식품 조리·제공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고 영업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규제 특례 예시는 군사 분야가 대표적이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군사시설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구역으로 남은 사례가 많았는데 새로 생긴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보호구역 지정·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일상생활·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