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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원의 지위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교권 침해란?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 교사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침해에 이르면 교권 침해로 인정합니다. 만약 교원에게 일반 형법에 속하는 △공무방해 △협박 △손괴 △업무방해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도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 활동 중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등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교원'의 범위는?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 교원만 교원지위법상 교원으로 의미합니다. 그 밖에 명예교사나 혹은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은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가 아닌 일반 형법이나 다른 기타 법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형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한 번 거르는 보호막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직업적 사명감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 교권 침해 학생 판단 기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점수화해 결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참작이 가능하며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권 침해는 학생에게만 해당한다?
지난해 9월 교권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가 심리치료 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 '선물' 범위는 어디까지?
현재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손편지, 감사 카드 정도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현물이나 금품은 안 됩니다. 학년이 올라갔거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가 끝난 경우라면 이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졸업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한도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