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제 시스템 필요

올해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및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넓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 제도나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급여 항목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급여 항목 공단부담금+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합으로 나눈 비율) 개선이 부진한 것도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기조 속에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자 의료 수요가 늘어났고, 병원에서는 급여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비급여 항목 이용을 유도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덩달아 증가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의료 수요 확대와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과정에서 유인수요가 발생했고 기존보다 의료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끌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 수요를 유도하려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보장성 확보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주치의 제도 도입 △비급여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및 가격‧효과성 공개 등 관리 강화 △급여‧비급여 의료이용 및 지출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인구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전문가 및 의료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건강보험 소득 기준 추가부과에 따라 건보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장 가입자들은 임금에서 원천징수로 건보료를 납부하던 과거와 달리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른바 '능력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나 그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나 의견 수렴 과정은 매우 부족하다. 건보료 수준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건보료를 적게 부과하면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결국 고소득층이 건보료를 얼마나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해 보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가장 문제다. 일부 비급여(도수치료, 백내장, 하지정맥류 시술 등)에 비효율성이 편중돼 있다.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문제 되는 비급여 항목부터 우선 관리해야 한다. 일괄적인 수가를 정하고 비급여 청구 심사 강화해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기관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비급여 수가 측정 통계를 수집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해 앞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할 기준이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김기성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장

병원을 가지 않는데 고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당연히 부담도, 불만도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의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의료보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미국에서는 감기 치료에 수 십만원이 필요하다. 영국은 신속한 치료도 힘들어 전문의를 만나려면 석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대중이 보험료나 치료비 지출에 인색한 경향도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에도 당연한 복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민간 의료 제도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공교육만 시행될 당시 사교육 도입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었다. 의료도 현재 대부분이 공공 시스템이다. 민간 의료 분야를 더 개발한다면 국민 인식을 바꾸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끝>

[권소담·최민준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