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 못 받아⋯춘천시민 3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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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 못 받아⋯춘천시민 30% 해당
  • 최민준 인턴기자
  • 댓글 13
  • 승인 2022.09.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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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예상”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지급 못 받을 가능성↑
세금 인상 등 국민연금 예산 확보 방안 필요
국민연금공단 “반드시 지급” 고갈 가능성 일축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이 심화되자, 앞으로 30%가 넘는 춘천시민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된 국민연금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또 2055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나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화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매달 지급된다. 과거 만 60세였던 지급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됐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2055년엔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된다.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현재의 연금 구조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1990년생 이후부터는 평생 연금을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칫 연금 보조만 감당하고 노후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2055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최민준 인턴기자)
2055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지난달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 이후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는 1990~2022년 출생 인구는 1748만33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5155만8441명)의 33.9%에 해당한다. 해당 연령대의 춘천시민은 인구 28만6352명 중 9만8025명인 34.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현재 청년 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23‧후평1동)씨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국민연금을 공제해가는데 수십 년 동안 연금 부담을 짊어지고 정작 노후에 보장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유력한 개혁 방식은 ‘모수 개혁’이다.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해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이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 대체율 조정’, ‘기초연금 지급액 변경’ 등의 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세금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만으로는 수입률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세금 보조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등 연금 수입을 늘리고 지급액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필요한 재원을 걷어 같은 해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170여개 국가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최민준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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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22-09-23 14:15:53
받지도 못할꺼 낸거 다돌려주세요

오미경 2022-09-23 05:35:30
심각한 현실이 우리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반영되네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슬프네요~ㅠㅠ

최종혁 2022-09-22 04:36:18
연금개헉 반드시 필요합니다

곽호정 2022-09-21 07:19:39
국민연금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박정순 2022-09-20 22:34:36
저출생으로 연금 부담자가 점점 줄어드어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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