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넘었다…춘천은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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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넘었다…춘천은 ‘해당 안 돼’
  •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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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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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노령연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20년 이상 장기가입자 비율 낮아 수령액도↓
공적·사적 연금 보장 강화…양질 일자리 제공

전국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섰지만, 춘천지역 고령자들은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국민연금 춘천지사 (사진=정원일 기자)
국민연금 춘천지사 (사진=정원일 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인당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4만9430원(특례·분할연금 제외)으로 올해 처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를 앞질렀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7월 자료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평균 55만1892원으로 더욱 증가했다.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3543원 더 많은 금액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노령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수치에는 소득 수준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소수의 가입자가 만들어 낸 ‘평균의 함정’이 숨어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지역 고령자들은 아직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춘천지역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춘천지역 고령자들이 받은 노령연금은 1인당 평균 52만68원에 불과했다.

올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국 평균(55만1892원)과 비교해봐도 3만원 이상 덜 받는 셈이다.

 

춘천지역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그래픽=박지영 기자)

지역 내 고령자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시민들 사이에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춘천지역의 노령연금 수급액이 전국에 비해 적은 이유는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천지역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장기가입자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춘천지역 노령연금 수급자(2만2419명) 중 20년 이상 장기가입자 비율은 12.8%(28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장기가입자 비율인 14.4%와 비교해 낮은 수치다.

지역 내 장기가입자가 적다 보니 1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전국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 7월 춘천지역에서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6.8%(1532명)에 그쳤다.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8.4%(39만3361명)로 춘천지역을 웃돌았다. 또 이들 중 70.5%는 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960명)는 모두 20년 이상 가입자였다.

 

춘천지역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렇다고 낮은 연금액의 원인을 고령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은퇴한 지 10년도 더 넘은 고령자들은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가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20년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 중에서도 초고령자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춘천의 경우 현실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가입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응답자의 절반(48.1%) 수준이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경력단절 시 공적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로 13.6%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 소득은 부족해 노인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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