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은 약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강원지역에도 춘천지역 2명을 포함해 21명의 악성 임대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에 개인 1128명과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강원지역 악성 임대인 21명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총액은 약 981억5000만원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이들이 10명으로 나타났다. 춘천지역에선 약 4억5000만원과 약 8억원의 채무를 각각 가진 2명이 악성 임대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10명으로 악성 임대인이 가장 많았다. 특히 원주에 거주하는 A씨는 706억9979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확인됐다.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거주자로, 채무는 약 862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