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춘천시 전입장려금 부실 지급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 처리절차 및 관리가 부실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입장려금 관련 소관사무 처리절차와 관리, 회계처리, 개인정보 이용의 부적절성에 관한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전입장려금 정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의원과 요구한 자료의 양이 과하다며 제출이 불가하다는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공무원노조는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항목은 △서류 누락 △담당 공무원 감독 부실 △정보 이용 동의 누락 △부정 지급 정황 등이다.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제출한 제한된 자료에서 여러 부실 정황을 발견했고 재정 환수조치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