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 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가는데, 폐지될 경우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와는 별개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개편의 우선순위로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종부세 폐지론이 고개를 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부터 나온다. 특히 집값이 비싸지 않은 강원지역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적어 폐지된다 해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반면, 지자체로 들어오는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3일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 자료를 보면, 강원 지역 종부세 납세자는 6961명으로 2022년(1만4182명)보다 50.9% 감소했다. 결정세액도 932억4300만원에서 764억8800만원으로 18.0% 줄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으로 2022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37.6%) 줄었다.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지역은 지방 재정 부담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1%의 종부세가 걷혀 지방에 배분되는 구조라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자체가 거두는 취득세마저 줄어 이미 올해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당초 예산안에서 취득세 세입을 6303억원으로 잡았는데 지난해(7941억원)보다 20.6%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적용 기준 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부 고가 구간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폭증은 아닐 것이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