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가 자료 제출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서로 비판 성명을 주고 받더니, 노조가 30일 집회까지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에 따르면 강원본부와 시 지부는 30일 오전 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한 A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A 시의원과 노조는 지난해에도 자료 제출 시비와 갑질 논란 등으로 두 차례나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앞서 노조는 A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A4용지 100박스(약 24만장)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시의원 직위로 행하는 갑질이자 악성 민원이라고 반발했다.

요구 자료는 지난해와 올해 시 전입 장려금 집행현황과 관련한 지급 대장과 신청서류 등이다. 노조는 서류에 적힌 개인정보를 지우기 위해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4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인 신청서 양식 6장을 모두 제출하라 했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항목은 ‘전입일’뿐”이라며 “개인정보가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일일이 지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요구한 당사자와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길들이기는 물론 시의회를 시 산하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잉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전입장려금은 지급대장, 신청서를 봐야 제대로 집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신청서가 100만장이라도 문제 발생 소지가 예상되면 확인해 볼 의무가 있으며, 파일 대체 등의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는 시의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가 대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를 더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시의원과 공무원의 다툼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벌이는 기싸움이라고 해석한다. 한 정당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의 한 해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노조나 시의원 양쪽 모두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각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가 지자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는 의정활동이다. 지자체의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는 절차다.

노조는 시의원의 정당한 권한에 대한 견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 노조 관계자는 “자료 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그 분량이 A4 100박스라도 정당한 자료라면 제출하는 게 맞다”면서도 “행감을 앞두고 의원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A 의원 개인의 그간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의원이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의원 사퇴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A 의원은 ″성과가 부실했던 사업에 관한 정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단체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막아선 안 된다″며 ″사전 조율이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원본만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