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납치·유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안전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보육기관 등의 장소로부터 500m 이내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경찰이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또 아동보호를 위한 인력이 배치돼 등·하교 시 안전지도를 돕거나 아동 안전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역 지정에 따른 조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하지만, 춘천을 포함한 대부분 강원지역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아동보호구역은 광주 1079곳, 전남 668곳, 부산 212곳, 대전 155곳, 서울 135곳, 경남 62곳, 경기 51곳, 인천 2곳 등이다. 강원은 속초시에 단 1곳 뿐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아동 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학교 근처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를 활용해 아동 뿐 아니라 여성, 노약자 등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춘천의 초등학생이 50대 남성에게 유인·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당시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