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5년 동안 축구장 280여개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돼 피해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토석 채취 등 불법산지 전용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2480건이다. 피해액은 총 2394억6975만원, 피해면적은 총 2164.62㏊(축구장 3092개 면적)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불법산지 전용건수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1779건) 경북(1484건) 충북(1003건) 경남(994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면적을 살펴보면 경기도(421.1㏊), 충남(298.27㏊) 경북(284.94㏊) 충북(229.4㏊) 순이다.

피해액은 경북이 407억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55억4408만원, 충북 311억3133만원, 경기 258억1570만원이다.

훼손된 산림의 미복구율은 2018년 14.4% 2019년 44.6% 2020년 32.2% 2021년 25.9%에 이어 올해 12건 25.5%이다.

단속 후 조치사항은 지자체 단속 건수 929건 중 71.5%(665건), 북부·동부산림청 837건 중 54,5(457건)이 불구속 송치됐고 현재 지자체 204건, 북부·동부산림청 227건이 처리 진행 중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은 국민 생활에도 공적 피해를 주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훼손된 산림의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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