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단계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과 마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해 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강원도가 수십 년간 규제에 가로막혔던 상황과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며 4대 규제 완화, 정부 부처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규정을 주장했다. 공청회는 별다른 논쟁 없이 진술인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공청회가 예정됐지만, 중부내륙특별법에 밀리는 등 난항을 겪은 끝에 개정안 입법 과정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날 공청회 내용은 추후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강원도가 목표한 이달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은 이제 4단계다.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아직 심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이달 입법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와 도내 정치권 등은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행안위 전체회의 이후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종심의 과정인 본회의 일정은 여야에서 오는 30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기간 사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넘겨야 한다. 이날 공청회를 기점으로 20일간 모든 입법 과정을 마쳐야 하는 사투가 시작된 셈이다.

도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속해서 정부 부처 동의를 끌어내는 등 이견 없는 수준의 협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국회만 열리면 법안을 제출하려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며 “여야 당대표도 약속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냐.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