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레고랜드 채무 2050억원’ 의결⋯GJC 회생신청은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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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레고랜드 채무 2050억원’ 의결⋯GJC 회생신청은 ‘회의적’
  • 진광찬 기자
  • 댓글 1
  • 승인 2022.11.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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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위, 제2차 추경예산안 통과
내달 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GJC 회생신청 ‘재고’ 의견 팽배
경제적 판단·환지 미흡 지적도
23일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가 레고랜드 보증채무액 2050억원이 담긴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23일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가 레고랜드 보증채무액 2050억원이 담긴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20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세운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강원도의회 1차 관문을 넘었다.

23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제2회 도 산업국 추경안 및 2023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경산위는 강원도가 GJC 대신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 2050억원이 담긴 추경안을 가결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 후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보증채무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세 추가 세수 확보액, 보통교부세 증가로 얻은 1050억원과 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대출로 재원 편성안을 세워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액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 마련 기회는 이번 추경안 통과뿐이다.

다만 이날 추경안이 경산위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했다. 특히 예산안 통과로 보증채무를 상환하면 GJC 기업회생 신청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2) 도의원은 “GJC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 자연히 소멸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강원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무철(춘천4) 도의원도 “추경으로 보증채무를 상환하면 회생신청 실익을 따져 봐야 할 것 같다”며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부분은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과감히 철회해서 사후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최근 김 지사와 존 야콥슨 레고랜드리조트그룹 총괄사장이 GJC 경영혁신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해 여건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회생신청 계획 발표 시점과 시장 상황 등이 다른 점을 들며 회생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국장은 “GJC를 두고 경영혁신이나 기업회생이나 반드시 도의회와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도의원(오른쪽)이 윤인재 도 산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23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도의원(오른쪽)이 윤인재 도 산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또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GJC 회생계획 발표와 보증채무 변제를 도의회 동의 없이 결정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윤미 의원은 “(레고랜드 보증채무액) 2051억원이 추경 예산안에 올라왔지만, 절차적인 도의회 승인도 없고, 법적인 배임 문제도 의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가 법률적인 판단만 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홍(원주3) 도의원은 “강원도는 행정기관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하는데 채권시장 파악도 안 하고, 금리 인상 추세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변제 날짜를 지정해 놓고 회생신청 계획이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추경과 별개로 환지(換地) 정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환지 정리를 통해 토지 매입자들이 등기를 받아 잔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환지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GJC는 공사대금 136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지 정리는 지역공사 업체를 살리고, GJC가 정상화할 지름길이다. 가장 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국장은 “내일부터라도 직접 (환지 정리를 담당하는) 춘천시를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금 잔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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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희 2022-11-27 05:23:34
레고랜드 부도위기는이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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