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토스트와 같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이름에 넣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 데다 청소년들이 기호식품처럼 여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에도 현재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쓰는 식당이 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권은희 국회의원이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넣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나설 방침이다.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품목에 따라 등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상호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넘쳐난다. 20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춘천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마약’이 들어간 상호는 2곳이다. 강원도는 7곳이며, 전국적으로는 203곳이다. 음식 이름에 사용하는 곳까지 파악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사동에서 마약 단어가 들어간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부터 사용한 이름이기에 아쉽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데 별수 있나”라며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이름을 미리 생각해뒀다”고 했다.

춘천시민 B(51)씨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은 어떤 의도로 가게 이름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알 테지만, 어린아이들은 진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업주들은 간판, 메뉴판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할 텐데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