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포함해 강원도내 문화재 훼손 사건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춘천은 문화재 방치와 훼손 의혹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규모 고대 유적지가 발굴된 중도 일대를 비롯해 신북읍 등지에서 출토된 고인돌 방치 논란은 아직 뜨겁다.

또 지난 2017년 서면 신매리 부근에서는 적석총(선사시대 수장급 무덤)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훼손, 방치된 채 발견됐다. 올여름 소양로 옛 ‘기와집골’ 일대 아파트 조성 현장에서도 공사업체 문화재 훼손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국가지정문화재’는 춘천 신매리 유적, 당간지주, 소양로 칠층석탑 등 249건에 달한다.

하지만 문화재 최전선을 관리하는 지자체 조직체계와 전문 행정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9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현황’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문화재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 현황도 열악하다. 도에서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은 총 82명이지만, 이 중 문화재 전문성을 지닌 학예직 공무원은 24명(29.3%)에 불과하다. 여기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면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20명(24.4%)뿐이다.

춘천시 문화재 행정인력은 7명이지만, 이 중 2명만 학예직이다. 이들은 별도 문화재 조직 없이 문화콘텐츠과 내 관련 인원으로 편성됐다. 심지어 양구에서는 지정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직원이 출판·음반·비디오·영화·게임산업의 지도 등 다른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화재청 노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최근 5년간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워크숍과 설명회 8차례를 실시했지만, 참여 인원은 평균 70명에 불과했다. 전국 문화재 행정인력이 15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참여율이다.

또 전국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대다수가 2~3년 단위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20년과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워크숍, 설명회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기초지자체 행정인력 상당수가 최소한의 워크숍도 참여해보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학예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문화재 행정인력의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