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원리금 유예 재연장···‘새출발기금’도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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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원리금 유예 재연장···‘새출발기금’도 새 출발
  • 최민준 인턴기자
  • 댓글 1
  • 승인 202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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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3高 현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목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단순연장 아닌 연착륙에 중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다시 연장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지원방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행해왔다.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고, 금융시스템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6개월씩 4차례 연장됐으며 총 2년 6개월 동안 운영돼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141조원 규모, 57만명의 차주가 이를 이용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원리금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연장된다. 모든 차주에게 해당되며 내년 10월부터는 정상 상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과거 4차례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며 "차주에게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이자 상환유예 연장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최민준 인턴기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도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도한 빚 부담과 부실채권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돕는다.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달 30일까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29일, 짝수면 28·30일 신청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춘천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춘천지사(온의동)’와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명동)’ 등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억원 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와 분류를 거친 뒤,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최민준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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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2022-10-01 07:30:20
좋은 정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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