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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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임박

    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청
    2주간 산하기관장 세 곳 인선 마무리 단계
    육동한 “구체적 제안 가져오면 논의할 것”
    정경옥 “10월 협약 목표로 철저히 살필 것”

    • 입력 2022.09.10 00:01
    • 수정 2022.09.11 00:03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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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협약이 늦어도 10월이면 체결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청한 지 2주일 만의 성과다. 결국 운영위가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았던 기관 가운데 세 곳 기관장 인사는 의회 검증을 거치지 않게 됐다.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는 지난달 26일 춘천시에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앞선 운영위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보은 인사를 차단하고 산하기관장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이에 동의하면서다.

    이후 김진호 시의장이 승인해 춘천시의회 명의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이 시에 발송됐다. 

    하지만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미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공모 공고에 미리 인사청문회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김진호 시의장, 정경옥 운영위원장과 육 시장 간 수차례 면담에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운영위 차원의 성명서 발표 이야기까지 나왔다.

    시의회 요청 10여일이 지나서야 육 시장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느끼고 시의회의 취지도 인식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협의 요청을 공식적인 요청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춘천문화재단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두 곳 기관장이 선임됐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인선도 마무리 단계다. 시간 끌기로 대처해 공모와 임명이 마무리된 이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시와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경옥 운영위원장이 시에 10월 임시회 전에 논의해 협약을 맺자고 최종 건의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오갔다.

    정 위원장은 “시기상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번 인선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2년 뒤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할 기회와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시·군에서도 춘천시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규모가 크고 지원 예산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선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이 있는 만큼 이미 진행 중인 채용에 적용하기에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의회에서 대상 기관 등을 제시하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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