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에 민간단체 ‘독도수호대’의 주도로 제정되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010년에 16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등과 함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며 힘을 보탰다.

정부도 2013년 이후 국정 홍보지 ‘위클리 공감’, 국정 캘린더 등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표기해오고 있다.

다만 ‘독도의 날’이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 2008년, 2012년, 2017년 등 수차례 정부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들도 몇 차례 법안발의에 나섰으나 아직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조례로도 독도의 날은 지정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며 공식화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이를 국경일 지정 또는 정부행사화 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일본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2년에 일본 총선을 앞두고 시마네현이 주관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포함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에 나서는 태도를 취하며, 공약 이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매년 차관급 정부 관료를 참석시키며 정부행사화 하려는 시도를 거두지 않았다.

아베 정부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전 총리도 올해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통과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 · 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 · 울릉군)은 지난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 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