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을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자치 실현이 춘천 신북읍에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시가 지난 2019년부터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며 추진하고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북읍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 회장 이상배)는 지난 9일 율문리 샘밭장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마을자치형 숙의예산 지역사업(이하 마을사업)’을 발표했다.

마을사업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시 예산을 교부받아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5월부터 마을별 의제를 발굴하고 원탁토론회를 통해 토의순위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갈대만 무성” 율문천 살리기, 마을사업으로 최종 선정

주민투표를 통해 마을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율문천 살리기’ 사업이다. 총 1052명이 참여한 이번 주민투표에서 율문천 살리기는 345표를 받았으며 농업 부산물 처리(310표), 농가별 농약보관함(224표), 신북역사문화 홍보(173표) 사업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율문천은 발산리 삼한골부터 시작해서 신북 지역을 관통해 소양강까지 내려가는 하천이다. 이 하천 준용하천(하천법에 지정된 하천 외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으로 매년 장마, 홍수를 대비해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작업 대상이었다.

그러나 준설작업 외에 다른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갈대와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주민들의 휴게 공간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주상 춘천시의원은 “율문천은 물살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해 매년마다 준설작업을 진행하는데도 토사가 많이 쌓이고 갈대까지 자라 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율문천을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율문천 바닥에 자란 갈대와 억새풀 등을 언급하며 하천 정비사업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장마가 끝난 후에는 갈대가 물살에 쓰러지고 모래가 쌓여 하상이 1m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주민자치회장 또한 “율문천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북의 샛강 역할을 해왔던 하천”이라며 “지자체에서 준설작업 외에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아 수풀만 우거지고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 산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징검다리와 쉼터를 만드는 등의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호응이 높았고 결국 마을사업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마을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신북읍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주권 강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신소연 신북읍 주민자치회 간사는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신북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직접 채택하고 사업화까지 진행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뤄낸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주 춘천시의원도 “주민총회와 마을사업 선정은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