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사회적경제] 1. 춘천, 왜 사회적경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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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간을 다시 중심에 놓고 돈을 운용하는 조직의 원리를 생각해냈다.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런 공동체 경제조직을 묶어서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이 먹고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협동의 경제를 일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신명호>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영역을 넘어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종 대안과 정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도된다.

이는 수년간 사회를 지탱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낙수효과를 전제한 수출주도 및 고환율정책 등 기존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유발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운 증폭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는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정치·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제도적 틀에 진입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부터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됐으며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2018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등 정부 주도 하에서 양적성장이 이뤄졌다.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새롭게 설립됐으며 기존의 시민사회조직 중 상당수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경제는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사회적경제, 무엇이 다른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윤추구 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新)모델인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등으로 10명 안팎인 일반 기업과 비교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다. 취업유발계수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기업 최종 수요가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기본적으로 공동체 형태로 이뤄진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조건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지만, 조합원 사이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정거래와 공정대우가 보장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이윤 창출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반 기업의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연대라는 공동체적 삶의 기회도 제공한다.

▶춘천은 왜 ‘사회적경제’를 필요로 하는가?

춘천의 산업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체는 약 2만3000여개로 숙박 및 음식점업(24%), 도매 및 소매업(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 운수업(8%), 제조업(5%), 교육 서비스업(5%) 순으로 많다.

전체 고용인원은 총 인구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11만여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4%), 도매 및 소매업(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교육 서비스업(11%), 건설업(7%), 제조업(6%) 등 순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22.2%로 전국 평균인 51.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지역 평균(36.8%)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심화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의 ‘역외유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와 수익구조를 공유하지 않는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잇따라 들어서며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방해하고 지역 간 소득과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국장)은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챙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은 대도시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지는 데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도의 지역생산 역외유출액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1조4000억원의 유출액을 기록한 이후 10여년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6년 4조6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8년간 유출액 규모는 2.48배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지역내총생산 증가 배수인 2.64배보다는 약간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지역생산 유출액은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역외유출은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와 지역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군 단위의 역외유출 규모와 GRNI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 춘천에 한정지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GRDP가 약 8조원이고 동년 강원도 전체의 GRNI가 전국 최하위인 42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외유출 규모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익 센터장은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 발전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라며 “풀뿌리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부의 역외유출을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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