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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 2022-04-19 09:00 ~ 2022-04-26 08:59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봐주기 수사’를 없앨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여당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탄법안’으로 범죄 수사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력기관의 견제와 감시로 균형 이뤄 찬성한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감시로 균형 이뤄 찬성한다.
    48.5%
    129명
  • 민심과 어긋나고 범죄 수사의 질 저하 우려돼 반대한다.
    민심과 어긋나고 범죄 수사의 질 저하 우려돼 반대한다.
    51.5%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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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솔 2022-04-24 09:22:18
당연히 분리해야한다
검사는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데 반발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 등 본인이익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공무원의 위법적인 단체행동도 어이가 없다

동**민 2022-04-22 07:16:49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자기 조직 감싸기,조직내 범죄 봐주기등 권력남용이 너무 크다.당연히 박탈해야한다

김*숙 2022-04-20 19:38:17
세상은 균형이 필요하다
봐라 임대차법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의 폭주 전국민 대참사를 벌써 잊었는가
범죄자들이 발의한 법을 또 밀어붙힌다는걸 찬성한다고 표던지는 것들은 같은 범죄일당인거인가 답답하다

조*운 2022-04-20 13:30:05
검찰이 하는 주요수사와 경찰이 맡는 수사의 범위와 수준이 다른데 모두 경찰에게 맡기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꼴이 날 수 있다. 지금 일반 국민과 전혀 관련 없는 수사권을 왜 굳이 정권이 바뀌니 입법하려는 의도는 뻔하게 속 보인다.

장*군 2022-04-19 17:47:35
늘 자기 식구 감싸기와 힘 있는 사람에게 는 온순하고 약자에게는 무섭게 처리하는 검찰이 무섭다 경찰에게도 검찰 못지 안은 수사 부를 만들면 될 것이다
시간 관계로 급하게 하는 것은 아쉬움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