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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민감 정보 노출 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춘천 A초등학교 개인정보 노출, 처벌은?
지난달 28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학기 반 배정 결과를 공고하면서 전교생의 명단과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을 본관 1층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학업 부진’ '한 부모 가정' 등의 정보가 노출된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결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명확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도 가능하다?
춘천 A초등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이 게시되면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로 이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 역시 명예를 지니고 있으며 한 부모 가정이나 학습 부진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부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재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전파 가능성과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과만으로 종결짓는 것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Q. 학생과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형사적 법적 조치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015년 경북 안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 배정 전인 상황에서 학생들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분류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이 방식이 가장 빠르고 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쇄도하자 안동교육지원청은 이 학교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전달하면 문제없나?
포털 사이트, 통신사, 쇼핑몰, 택배사 등에서 대규모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단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배상금이 오랜 시간 끝에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몇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배상금이 5~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이 낮고 소송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는 엄격히 처벌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 시에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확실히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