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3건으로, 학생 759명당 1건으로 집계됐다. 다음 순위인 세종(917명당 1건), 대전(972명당 1건), 충북(1152명당 1건), 울산(1169명당 1건) 등보다도 심의 건수가 많았다. 특히 강원은 세종, 충북 등과 함께 2023년에 이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가 전국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는 기구로 교육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피해 교원의 요청 등에 의해 열린다.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사안을 신고하면, 학교는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자를 분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교육지원청이 사안 조사를 벌인 뒤 교권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위원회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 관련자의 반성 정도, 피해 교원과의 관계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 356명 중 교사위원은 9명(2.53%)에 그쳐 비율이 낮았다. 세종의 경우 교권보호위원 28명 중 11명이 교사(39.29%)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났다.

전교조는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 관련 교권침해 사안을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봤다. 학생 관련 사안은 교권침해가 대부분 인용되었으나, 보호자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22건 중 13건(59.1%)만 인용됐다. 이를 두고 학생 사안보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거나, 보호자와의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호자 관련 교권침해 사건의 대응 방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닌,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