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강원권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지만,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발행액이나 할인율 등의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한 푼도 넣지 않은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자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못을 박았다. 오히려 한 발 나아가 ‘국고 지원 상시화’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반대하면서 지역화폐 국비를 복구시켰다.

이에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진 22대 국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도할 때마다 국회 진통 끝에 예산이 살아나긴 했지만, 전체 규모(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는 해마다 줄었다. 실제 올해 강원권 지자체에는 전년보다 18%가량 줄어든 170여억원만 교부됐다.

그동안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 현장에서는 상품권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다. 실제 2023년부터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7%로 줄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자체는 할인율 7% 이상 수준에서 2%만큼을 국비로 받는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인 검토는 없었지만, 시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국비가 편성되면 수월하긴 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전액 삭감되더라도 춘천사랑상품권의 효과나 인기가 크다고 판단해 시비를 투입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