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강원도형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연구원은 13일 정책보고서인 ‘정책톡톡’에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영미 연구위원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 6년간 48% 이상 인상돼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강원지역 소상공인 변동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은 고용문제, 경영악화,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지역 경제는 80% 이상을 소상공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강원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내 진보정당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궤변’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영세 소상공인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로 임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소상공인은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책 운영기관이라면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싸움 붙이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몰두해야 한다”며 “자본가와 투기꾼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연구원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강원연구원은 올해 들어 강원형 최저임금 제도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최저임금을 낮추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법적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을 유치할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