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김진태 지사 1순위 공약인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가 실현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강원자치도로 유치하기 위한 ‘강원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이전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주 직원 지원,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기반시설 조성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전 기관이 사무소를 짓거나 임대할 때 강원도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전 기관 직원에게는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3∼2015년 이뤄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남은 기관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 국방·안보, 건강·의료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명단에 올렸다. 1순위는 김진태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한국은행 춘천 유치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 등 굵직한 공공기관도 유치 대상이다.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이 기존 혁신도시(원주)로 한정될지,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은행 춘천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이뤄져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려면 관련 법에 명시된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한국은행도 똑같은 조항을 갖고 있다. 만약 산업은행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은행 역시 지방 이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됐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유지된 데다 명분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차 이전과 비교해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2차 이전 계획은 당초 지난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4·10 총선 등으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때가 오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빨라도 연말은 돼야 정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갈지조차 알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다”며 “최소한의 윤곽이 드러나야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