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입장려금 정책 효과를 두고 시와 시의회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시 기획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선 세계태권도대회 예비비 사용, 우두동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대 관심은 시가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입장려금이었다. 이 안건은 최근 시 공무원노조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담당 부서가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다.

당시 노조는 “A4 용지 100박스 분량을 요구한 것은 갑질”이라며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정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소통을 통해 자료량과 제출 방식에 대한 조율이 가능했다”고 따지며, 양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대학생 전입장려금은 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 춘천으로 전입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학기당 30만원 씩 총 240만원이 지원된다. 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후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학생이 대상이다.

이날 시의회와 시는 전입장려금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배숙경 국민의힘 시의원(마선거구)은 “지불대장과 증빙서류가 사업 감사의 핵심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하다”며 “이미 춘천에 거주하던 학생이 왜 대상에 포함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지급이 확실해보이는 건만 7건”이라며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일회성 ‘먹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부당 지급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시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학생 장려금 지급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시는데 시가 봤을 때 환수 대상은 없다”며 “몇 년 전이라도 최초 전입한 후 주소와 학적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4학년 학생들이 장려금을 받고 곧바로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에 대해서는 “조례상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제철 국민의힘 시의원(바선거구)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지급된 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전입장려금 시행이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춘천으로 전입한 관외 거주 대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4명 늘어난 4067명이었다. 다만, 이 기간 시 전체 인구는 전입, 전출 인구를 모두 포함해 605명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처럼 경제적 자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유입에는 현금성 지원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생 전입이 없었을 경우 전체 인구가 오히려 1500여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입장려금은 인구 증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장려금은 행정감사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감사 결과가 연말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전입장려금은 정책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나오는 사업”이라며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에서도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ad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