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교폭력 검거자 수도 1만5000명을 넘어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촉법소년은 2018년 168명에서 2021년 357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원주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가해자도 중학생이었다. 해당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니 때려 보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를 방패 삼아 무법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범죄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도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전국 1만5438명이었다. 2022년 1만4432명과 비교했을 때 7%p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를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이 늘었던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2253명 줄어든 1만133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만1968명으로 오른 뒤 점차 늘어 2022년에는 1만 4432명으로 늘었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폭행 및 상해가 7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성폭력(3871명), 금품갈취(1260명), 모욕 및 명예훼손(1023명), 강요(241명), 재물손괴(222명) 등이었다. 이 중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정통망법 위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은 1272명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22년 990명에서 282명이 늘었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유형인 ‘기타’는 2022년 기준 전체 35%(5122명)의 비율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는 491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 고등학생은 3815명, 초등학생은 1703명이었다.

지난해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2022년 1만6436명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촉법소년이 9687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5616명), 11세(2646명), 10세(1705명) 순이었다. 

전국 촉법소년 현황을 유형별로 살핀 결과 절도가 9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4863명), 특별법 등(4558명)이 있었다. 강간·추행(760명), 방화(56명), 강도(7명), 살인(3명)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었다. 특히 살인은 2022년 1건이었지만 지난해 3건으로 늘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