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도중 일어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교사 2명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를 남긴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체험학습을 위해 속초 노학동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19일 공판에서 교사 측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주의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에서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의 과실 요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무리하게 형사책임을 묻는 현재의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나치게 과도한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며 "국회는 즉각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온전히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788건이다. 발의는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성안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