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감사 결과, 연구 실적 등의 의정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국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등 총 5가지 지표 정보만 제공돼 왔다. 이달부터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총 8개 지표로 늘어난다. 제공되는 지표는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