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B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씨가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던 생후 8개월 아이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6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면서 분유를 마시던 8개월 남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소방 당국에는 "아기가 분유를 마시다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거품을 물었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포렌식 조사하는 한편 아기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 노조)은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반드시 사이비 기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천6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 발행인 A씨를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역할이며, 이러한 이유로 언론인에게는 '정언직필'(正言直筆)의 기자 정신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기자정신을 잊고 타인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하고 재물을 탐하는 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기자가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공권력이 무너져 사회 전체가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과 언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제 재판부가 답할 차례"라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공공의 가치에 상처를 준 사이비 기자에게 법의 엄정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언론계를 향해서도 "처벌받은 사이비 기자가 다시 언론계로 복귀하려고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언론계 스스로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고, 항상 경계하고 자정 작용을 유지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광고비 갈취 혐의 외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돌진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 운영자와 내부에 있던 손님, A씨 등 총 7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으로 인한 사고라고 경찰에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NS에 도박 서버를 개설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등 1천5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유도해 2억여원을 챙긴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가 직접 도박 서버를 제작하고 공범은 물론 이용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A(20대)씨를 구속하고, 총책 B군과 서버 관리자 C군 등 16명과 도박 이용자 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B, C군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서버를 만든 뒤 또래 집단에 초대 링크 등을 보내 돈을 받고 도박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중학생인 총책 B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C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게임과 데이터 복구 등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 실력이 상당했던 A, B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졌고 확장성이 큰 SNS인 '디스코드'에 도박 서버를 만들기로 했다.
C군이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B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 직원 모집 글을 공지하고 공범을 끌어들였다.
B, C군은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등학생 5명에게 하나당 10만∼20만원에 사들였다.
구속된 성인 총책 A씨는 애초 도박 이용자였다가 직원 모집 공지글을 보고 지원해 운영자가 됐다.

민관협력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 서귀포시에 개설을 앞두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법인 분사무소(분원) 설치 조건을 완화해 민관협력의원의 경우 임차 건물이더라도 분사무소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2020년 11월 서귀포시민의 의료 혜택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귀포 읍면지역에 병원이 없거나 작은 규모만 있어 시민들이 차로 한 시간 거리인 제주시에 있는 병원에 오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을 애초 2022년 개원하려 했지만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월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병원을 맡아 운영할 사업자를 여러 차례 공모했지만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어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결국 민관협력의원에 의료법인 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한 병원 운영 시간을 '평일·휴일 22시까지'에서 평일은 2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18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운영 조건을 완화하고 5년간 임대료 최소 입찰가를 2천385만1천870원에서 2천261만6천650원으로 낮춰 재공고할 방침이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