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증가분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필수의료 뒷받침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39명, 경기·인천지역에 361명을 배정했으며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강원지역 의대 4곳 정원은 267명에서 165명 늘어난다. 한림대(76명)와 가톨릭관동대(49명), 연세대 원주캠퍼스(93명)가 각각 100명으로 확대됐다. 거점국립대인 강원대는 83명 증원해 132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대(135명)과 비슷하고 110명인 연세대보다 22명 더 많은 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 지역의료 서비스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조치가 지역 의료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지역 간 의료 공급과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배출된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역에 남게 할 대책이 없어 지역 의료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대 증원 확대 발표가 오히려 지역의료 기피 현상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 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 2030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과대학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산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의대의 기초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4.0명으로 전국(13.7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초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가톨릭의대(10.7명)와 4.1배 차이다.

또 신 의원이 의대생과 인턴 등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에서의 의업 활동을 고려한 적 있다’는 답은 약 71.6%(1241명)에 달했지만, 의대 증원 발표 이후 7.6%(132명)로 64%가량 급감했다. 

신현영 의원은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지역 의대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현실적 비판이 높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병원 의사 수의 증가와 수준 높은 최신 의료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