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특별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초안을 완성하고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3차 개정안은 총 70개 과제와 11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2차 개정 당시 제외된 특례와 신규 발굴 특례 확보를 목표로 한다.

3차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내 산업 육성 특례가 주를 이룬다. 먼저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 감면 특례가 주요 조문으로 꼽힌다.

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수소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조문도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열린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강원의 첨단산업 발전 약속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고 단언해 더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도 준비 중이다. 도는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지난해 6월 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이견으로 조문에서 빠진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특례와 교육·의회 자치 조직권 확대에 대한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2차 개정안은 4대 핵심규제 등으로 구성된 당초 137개 조항 가운데 후속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84개 조항만 의결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자치도보다 7개월 가량 늦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법(131개)보다 조문 수가 적고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특구 난립으로 인한 지역 간 경쟁, 지원체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자치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데다 특례요구 남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문을 열었고, 경기북부와 경북 등도 특별자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는 다른 특별자치도 난립이 강원자치도 추진에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 특별자치추진단 자치법령과 관계자는 “특별자치란 중앙정부 권한을 특례와 분권의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이양받는 것으로 다른 특별자치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서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등을 출범하고 정책 공조를 벌이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