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한 해 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가 건보공단 춘천지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대한 건보 진료비 지출액은 3조5917억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 지출 급여액은 3조282억원이다. 2018년(2조8826억원)부터 5년간 건보 총진료비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 진료 인원은 1174만명이다.

연령대로 보면 2022년 기준 60대가 9864억원(77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8232억원(53만3000명), 50대 5126억원(52만7000명), 80대 이상 4587억원(25만6000명) 순이었다. 10대 이하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건보 지출도 커지고 있다. 진료비 지출액은 2018년 9억원(5000명)에서 2022년 26억원(1만명)으로 5년 새 189%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 일부(65% 미만)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액은 흡연으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액보다 적다. 가뜩이나 건보 재정 상황이 빠듯한 상황에서 담배가 건보료를 축내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과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이유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2014년부터 이어진 담배 소송은 2020년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데다 담배 제조물 표시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단 측에서 항소했고 현재 7차 변론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춘천지사 관계자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에 대한 폐해를 시민들에게 계속 알릴 것”이라며 “담배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