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춘천시만이 유일하게 출산 장려 현금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민이 아이를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첫만남이용권,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이다. 이 중 강원도 육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사업으로 전국의 산모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강원도 육아수당 역시 도 사업으로, 춘천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육아수당 외에도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춘천시의 육아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내 춘천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현금성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지만, 단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춘천에서 가까운 도내 지자체 육아 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홍천은 첫째 220만원, 둘째 320만원, 셋째는 620만원을, 화천군은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300만원씩 지급한다. 영월, 정선, 횡성 등 지역에서는 셋째부터는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주에서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등 ‘출생축하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군별 자체 지원이 없는 곳은 춘천이 유일하다.

지난해 10월 태어난 자녀를 둔 춘천시민 A씨는 “차로 30~50km만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출산 시 몇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춘천에서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신북읍에 거주중인 B씨 역시 “결혼을 준비 중인데 홍천이나 화천으로 주거지를 옮길지 고민 중이다”라며 “어차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데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이유로 춘천에서 출산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지원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양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돌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효율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며 현금 지원 등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