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지도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강원지역 체불액은 425억원으로, 1년 전(292억원) 대비 45.5%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강원도내 6965명으로 2022년(5778명)보다 20.5% 늘어났다. 게다가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는 ‘체불임금 청산율’ 또한 같은 기간 96.5%에서 96.0%로 0.5%포인트(p)감소했다.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집중 지도 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 현장 5곳을 방문해 공사비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사법 처리를 통해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홍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노동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근로자들의 숭고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강원지청은 체불로 힘든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에도 앞장서며 약자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